미국 법원, 자율주행차 첫 사망사고 운전자 유죄 판결

미국 자율주행차 첫 사망사고 운전자 유죄 판결 ｜ 동아일보(donga.com ) 미국 자율주행차 첫 사망사고 운전자 유죄 판결 ｜ 동아일보(donga.com )

사고 당시 스마트폰으로 TV 시청 사고 당시 스마트폰으로 TV 시청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8일(현지 시간) 미국 애리조나 주 메리코파 카운티 검찰은 호출자인 우버의 자율주행 시험차량 운전자로 탑승했던 라파엘라 바스케스(49)가 과실치사 혐의로 마리코파 고등법원에서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바스케스는 2018년 3월 애리조나주 템페에서 자율주행 시험 중인 볼보 SUV 운전자로 탑승해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는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첫 사망사고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019년 11월 바스케스가 전방 주시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사고 당시 스마트폰으로 TV를 봤고, 사고 발생까지 주행시간 총 45분 중 30% 이상을 도로를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우버 측도 안전대책이 미흡했다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우버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이 일어나거나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우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애리조나주에 우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라 기자 [email protected] [촌평]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술혁신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분야 중 하나가 자율주행차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운전자의 운전 편의성은 크게 높아졌지만, 한편으로 사고 위험을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차량의 성능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로 향후 자율주행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8일(현지 시간) 미국 애리조나 주 메리코파 카운티 검찰은 호출자인 우버의 자율주행 시험차량 운전자로 탑승했던 라파엘라 바스케스(49)가 과실치사 혐의로 마리코파 고등법원에서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바스케스는 2018년 3월 애리조나주 템페에서 자율주행 시험 중인 볼보 SUV 운전자로 탑승해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는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첫 사망사고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019년 11월 바스케스가 전방 주시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는 사고 당시 스마트폰으로 TV를 봤고, 사고 발생까지 주행시간 총 45분 중 30% 이상을 도로를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우버 측도 안전대책이 미흡했다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우버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이 일어나거나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우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애리조나주에 우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라 기자 [email protected] [촌평]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기술혁신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분야 중 하나가 자율주행차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운전자의 운전 편의성은 크게 높아졌지만, 한편으로 사고 위험을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 법원의 이번 판결은 차량의 성능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로 향후 자율주행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